Restriction on filming in open places using mobile image data processing devices

In plain language

When flying a drone with a camera for work, you cannot film people in public areas unless you have their consent, a legal reason, or you clearly show you are filming and they do not object.

Requirement as structured

An operator must not film individuals or their related objects in open public spaces for business purposes using a mobile image data processing device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unless they meet specific exceptions such as obtaining consent, having a legal basis, or clearly displaying the filming status without the subject expressing refusal.

Original regulatory text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